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786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제21조의7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후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 제21조의8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후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에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38조의12제4항 중 "결과"를 "결과 또는 제38조의14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38조의13제1항 중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8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4를 제38조의15로 하고, 제38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4(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소유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3항제13호의6 중 "결과"를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로 한다. 제82조제1항에 제9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6. 제38조의1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83조 중 "제38조의14"를 "제38조의1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제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자격증명 중 모든 종류의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