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등록제한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이 법률 제8929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3월 21일 전에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 2.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인 농지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본다.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법률 제953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26일 전에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정상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는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7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종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것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것으로 보고, 종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농업인등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농업인등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한 농업인등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한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은 각각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한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본다. 제9조(목표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정된 목표가격은 제11조제1항의 목표가격으로 본다. 제10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및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각각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및 농가소득안정추진단으로 본다. 제11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본다. 제1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에 따라 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