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754호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1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본부장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