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848호(2008.1.17)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3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검사자의 의무)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 (정기검사 등의 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를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을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위반하여"를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제15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을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확인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이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때 제15조의3제2항제4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를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를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위 검사기관에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로 한다. 제25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3조제5항의 규정에"를 "제13조의3제1항을"로 한다.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