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8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5년"을 각각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의3제5항 중 "지원"을 "보조하거나 출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ㆍ출자할 수 있다. 제1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제37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15, 제23조제1항, 제24조, 제34조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