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92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 제79조에 따라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이 진행 중인 국방·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을 완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군사시설과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완공 시까지 「건축법」 제16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통보 등을 한다. 제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44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