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001호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진방재종합대책"을 "계획"으로 한다. 제3장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진방재업무의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지진방재정책심의회) ①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지진방재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2. 제14조제4항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 제15조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4. 그 밖에 지진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사무는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지침의 배포,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평가ㆍ점검ㆍ포상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있다"를 "있고, 지진방재기술 발전을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지진방재기술 및 제도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 중 "비용(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을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