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조건형이나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청년취업난 해소 등의 장점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 시 산업체 요구가 교육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정원 제한 완화 및 조세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