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3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한다. 제21조의5부터 제21조의7까지를 각각 제21조의7부터 제21조의9까지로 하고,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1조의7(종전의 제21조의5)의 제목 "(재정지원)"을 "(재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1조의8(종전의 제21조의6)제1항 중 "제21조의5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제21조의7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의5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를 "제21조의7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을 받은 자"로 한다. 제21조의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제6항에 따른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신청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인증 및 점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절차 및 방법, 인증기관의 조직·운영 및 지정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제21조의4제6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②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및 점검업무를 거부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자금의 우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으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를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에"를 "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2항에"로, "국토교통부령으로"를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각각"으로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를 "물류단지지정권자가"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를 "시·도의"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제21조의7"을 "제21조의9"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또는 제21조의6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6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제6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제21조의7"을 각각 "제21조의9"로 한다. 제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제21조의7"을 "제21조의9"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제2항제1호 중 "제21조의7"을 "제21조의9"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22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1.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시·도지사 법률 제1723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7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제22조제1항 본문"을 "제22조제1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