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86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①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 말산업의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말산업에 관한 각종 자문 4.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