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민자도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1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민자도로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정체구간 관리, 휴게소 안전 미흡, 운영비 집행 미흡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4항·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