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683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生命工學育成法”을 “생명공학육성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生命工學”을 “생명공학”으로, “法律에 特別한 規定”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 “이 法”을 “이 법”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지침 2. 생명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 3.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 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施行計劃의 樹立”을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施行”을 “시행”으로, “事項은 大統領令”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基礎硏究 및 産業的 應用硏究”를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로, “計劃”을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3. 생명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제6조제2항제5호 중 “遺傳資源”을 “유전자원”으로, “硏究開發計劃”을 “연구개발계획”으로, “執行의 調整”을 “집행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협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동연구의 촉진)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제13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육성ㆍ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을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ㆍ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제13조제1항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원”을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環境部長官은 生物多樣性”을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으로, “構成要素”를 “구성요소”로, “生命工學技術을 이용한 廢水ㆍ廢棄物”을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로, “環境汚染”을 “환경오염”으로, “技術開發과 基礎硏究 및 應用硏究”를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로 하고,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제1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ㆍ취급ㆍ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16조제1항 중 “遺傳資源”을 “유전자원”으로, “硏究의 中樞的 機能을 담당하고 生命工學分野에서의 學界ㆍ硏究機關 및 産業界간의 相互有機的 協調體制”를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로, “設立”을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