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대한노인회 등 지도·감독 대상자나 관계인이 조사 범위나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도·감독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도감독 대상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