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0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조기상환 조건"을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위험성을"을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로 한다.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제9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위험성을"을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로 한다.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제13조제6항제2호 중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하도록 할"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금액의 100분의 40"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금액의 100분의 40"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부업자등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등이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