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745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제한"을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의4제3항 중 "제58조에 따른 관계기관"을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61조 앞의 "제9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58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58조의 제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을 "(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를 "관계 기관에"로, "의뢰"를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2.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 3. 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제61조 앞에 "제10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61조를 제62조로 하고, 제10장에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