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213호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협동연구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외의 기업을 말하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외의 기업을 말하며,"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을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을"로 한다. 제3조 중 "정부투자기관이"를 "공공기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이"를 "공공기관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를 "공공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를 "공공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를 "공공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 중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를 "공공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11조 중 "정부투자기관은"을 "공공기관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支援機關)"을 "(지원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해당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④ 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청문) 국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정부투자기관은"을 "공공기관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