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0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4항 단서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제45조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기관ㆍ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2.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상담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제28조의2제3항"을 "제28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사례전문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이 불가하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및 관할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사례전문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 사례전문위원회 위원의 명단,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 사례 관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 제59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중 "제56조"를 "제29조의7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56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의2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3. 제4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