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8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3일”을 “7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에”를 “제10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에”를 “제11항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300억원의”를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2.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제51조 중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