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ㆍ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3(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제3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1의3.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수사등의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