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490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을 "관세청장, 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로 한다.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나"를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수거 또는 조사 업무는 제5조제1항의 원산지 표시 대상 중 수입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관세청 제9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청장의 과징금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