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0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구 시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의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2018년 6월 13일 이후의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다음 개정 논의 시에는 지역구 시의회의원 정수를 19명까지 증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함.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원안가결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9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8
위원회 의결2018.03.01
법사위 회부2018.03.01
발의2018.03.05
법사위 상정2018.03.05
법사위 의결2018.03.05
본회의 상정2018.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05
정부 이송2018.03.05
공포2018.03.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구 시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의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2018년 6월 13일 이후의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다음 개정 논의 시에는 지역구 시의회의원 정수를 19명까지 증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09 (법률 제15422호) · 시행 2018-03-09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생 략)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지역구시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3명 으로 한다.
②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지역구시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6명 으로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422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13명"을 "16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