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1986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이사회 의결로 완화된 데 따른 것이나, 최근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