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52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월남전 이전 이미 공산국가의 침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의 안보와 자유수호를 위해 월남전 발발 이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음.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파병으로 이를 통해 한국군 실전경험 향상 및 군의 현대화 등을 가져왔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2.02
위원회 회부2016.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은 월남전 이전 이미 공산국가의 침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의 안보와 자유수호를 위해 월남전 발발 이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음.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파병으로 이를 통해 한국군 실전경험 향상 및 군의 현대화 등을 가져왔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미군의 고엽제 살포 등으로 인해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후유증으로 아직까지도 고통받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음. 이러한 측면들로 인해 월남전에 대해 월남전 종전 이후 세대들은 월남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월남전참전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하여 월남전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안 제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