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493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를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하되"를 "5년마다 수립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의료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유치·양성·활용에 대한 지원 4.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의료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재단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센터 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센터 3. 실험용 동물을 사육 및 관리하는 센터 4.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센터 5.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2조제1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를 "재단과"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를 "재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은"을 "재단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제14조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제16조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제17조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각각 "재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5조와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를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제20조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를 "재단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제6조제7항에"를 "제6조제8항에"로, "보건복지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각각 "재단"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제28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운영에"를 "운영과 사무국 운영 등에"로 한다. ⑥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단지등 개발 및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에 각각 설치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생산센터(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