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17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운영원칙)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에"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제1항 중 "12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된 자"를 "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ㆍ철도"를 "항공ㆍ철도, 과학기술"로,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항공ㆍ철도"를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로,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근무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퇴직한 자"를 "퇴직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퇴직한 자"를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아니한 자"를 각각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지된 자"를 "정지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4의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ㆍ개조ㆍ정비 및 판매 사업자, 그 밖에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항공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사람, 철도건설 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ㆍ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에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철도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해임되거나 해촉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위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하되, 연임할"을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무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조직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사고조사관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국 직원"을 "제16조에 따른 지원조직의 직원(이하 "지원조직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사고조사의"를 "사고조사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권고 및 건의사항"을 "안전권고 및 건의 사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이하 "권고"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 또는 건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 중 "공개금지"를 "공개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개하지 아니할"을 "공개를 제한할"로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연차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중 "위원ㆍ자문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을 "위원,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총리령"으로,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을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자문위원"을 "전문위원,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지원조직의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 및 지원조직의 구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등의 소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장,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ㆍ위촉하지 못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장 또는 비상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ㆍ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된 지원조직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행위 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행위 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1항제3호의2,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