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놀이터로서"를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유치원 및"을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를 "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를 "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로,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를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로, "위험요인을"을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안전성평가"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3항제3호의2 중 "안전점검 또는"을 각각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2 중 "안전점검 또는"을 각각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받기"를 "받거나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리주체는"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활용한"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① 설치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 및"을 "제15조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으로,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해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으로 한다.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신고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