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1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구함으로써"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국유재산의"를 "국유ㆍ공유 재산의"로, "대부"를 "양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는"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로, "국유재산을"을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로, "대부"를 "양여(讓與)ㆍ대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하거나"를 "양여ㆍ대부하거나"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대경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대경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4(창업지원)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