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63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전단 중 "저당권을 설정"을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등기"를 "등기 또는 신탁 등기"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④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신탁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설정"을 "설정 또는 신탁 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기를 할"을 "등기를 하거나 공동수익자를 공사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로 한다. 제4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당권"을 "저당권 또는 신탁 수익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행방법"을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주택을 계정의 부담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제43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43조의7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② 공사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제43조의12 및 제43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①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만이 주택연금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4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3조의4제4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 제60조제1항제6호 중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1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