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에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 등의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추가징수금 범위를 확대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시정요구·훈련 위탁계약 해지 또는 훈련과정 인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7호, 제19조제2항제9호 및 제24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근로자？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이 법에 따른 비용을 지원？융자받은 경우 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안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라. 근로자？사업주 등의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반환 명령을 의무화하고, 종전에는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 이하,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56조). 마.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그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