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7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의2.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를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를 "사업자,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에 따른 권고"를 "제9조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권고"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이하 이 조에서 "교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안전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구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제조ㆍ유통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구가 학교 등에 설치되기 전 해당 교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교구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교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종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하 이 절에서 "어린이제품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를 "어린이제품등 안전관리에"로, "어린이제품 안전에"를 "어린이제품등 안전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어린이제품"을 각각 "어린이제품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린이제품"을 각각 "어린이제품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