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3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했을 때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고 있어 음주측정결과…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2

법사위 회부2021.02.22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했을 때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고 있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만을 받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해기사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59호) · 시행 2021-07-14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59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