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203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4 공포
발의2026.07.30
본회의 상정2026.07.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7.30
정부 이송2026.08.01
공포2026.08.04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