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13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을 "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를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이하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를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그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라 한다)와 그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을 제4항 각 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서 "소유ㆍ지배 법인"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총출연재산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한 법인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지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로, "같은 조 제4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