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723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제4조제2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정원"을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으로 한다. 제18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의9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9. 정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