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81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5. "초광역권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ㆍ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법률 제18600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2항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8호 및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초광역권의 발전 및 제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2 또는 제11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에 관한 사항 4.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전단 중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의 시ㆍ도"를 "시행계획,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ㆍ도 시행계획"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광역협력권"을 "초광역권"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ㆍ협력 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사업"을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3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중 "광역협력권"을 각각 "초광역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협력권 및 광역협력권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광역협력권 및 광역협력권산업은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광역권 및 초광역권산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을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