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에 관한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에 따라 매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 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파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등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사항에 반려동물의 사육가구수, 종류와 마릿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해당 조사가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매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