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69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9.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리주체가 된 경우 5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번호(이하 "시설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번호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③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제11조의2, 제17조의3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