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20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하수열"이란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이용"을 "이용하고 지하수열 등 지하수의 부가가치를 창출"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지하수열의 이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유출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정 설치 등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의2에 따라 신고하는 자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3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조의2제10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제7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신고"를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