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단서 중 "조정대상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단서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다. 나목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113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 한다. 제136조제8호 중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