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군인에 대한 조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한 조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무원도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일원으로서 「군무원인사법」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인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군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무원에 대한 조제를 추가함으로써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10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