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담당변호사 보수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5993
공소유지담당변호사 보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9.09.11
위원회 회부2011.07.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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