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757호(2007.12.21)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⑫ 정기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실시비용 및 내용 등과 제1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준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 여부에 관한 정기심사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축산물위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교육 및 기술지원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⑤ 농림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원에 대하여 제4항의 사업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기준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기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지정 유효기간)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항 중 "시·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으로,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를 "제22조제2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제2항 각호의 1"을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정"을 "지정·정기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제9조제7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기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준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기준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준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