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국세청 등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등에 대한 불법조사 관련 집권세력 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7611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등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등에 대한 불법조사 관련 집권세력 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안상수 한나라당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7.10.11
위원회 회부2007.10.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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