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정이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차원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회의록 보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기금 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회의록 보관(법 제9조의2 신설) (1) 기금 협의회의 회의록 보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 회의록 보관기간도 영구보관으로 되어 있어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음. (2) 협의회 회의록 보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도록 함. (3) 협의회 회의록 보관 관련사항을 법률에 정하고 보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사의 대표권 행사(법 제10조제2항) 현행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업무관련 서류의 준비나 확인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기금 이사의 대표권을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다.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 연장(법 제11조제1항) (1) 현행 기금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그 임기가 짧아 위원 및 이사의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기금운영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금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연장함. (3) 협의회 위원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원 및 이사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기금운영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