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93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당사자인 학교법인 등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06. 4. 27…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1 공포

발의2007.01.04

위원회 회부2007.01.05

위원회 상정2007.02.22

위원회 의결2007.02.27

법사위 회부2007.02.27

법사위 상정2007.04.12

법사위 의결2007.04.12

본회의 상정2007.04.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4.19

정부 이송2007.04.27

공포2007.05.11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당사자인 학교법인 등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06. 4. 27. 2005헌마1119)을 함에 따라, 처분권자가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5-11 (법률 제08416호) · 시행 2007-05-11 · 바뀐 줄 2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임용 재심사 결과에 불복한 교원이 제기한 소송업무

2. 재임용 재심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업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①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16호(2007.5.1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교원이”를 "당사자가"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잔여업무의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재임용 재심사 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업무 종료 후 이에 따른 소송업무 등 그 잔여업무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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