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739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관할 시·군·구”를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인접 시·군·구”를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요건·방법 및 관리 등에”를 “추천대상·요건·방법·관리 및 추천 결과보고 등에”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를 “교육훈련기관의”로, “등에”를 “및 지정취소 등에”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를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2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그 밖에”를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품질인증기관의 지원 등)”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을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다. 제3조(품질인증기관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