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면책의 기회와 함께 경제적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일정하게 자격이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파산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막고 있음. 이에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를 받으려는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9조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