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65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