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9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의3. "지정교육기관"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빌려 주거나"를 "대여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이나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면허취소 제10조 중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있는"을 "생긴"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현장승선실습을 위탁하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ㆍ의무 2. 현장승선실습수당 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5.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빌려 주거나"를 "대여하거나"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8.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한 사람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