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57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2011.3.7. 공포, 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으로 구분되는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11 공포

발의2014.09.02

위원회 회부2014.09.03

위원회 상정2015.04.20

위원회 의결2015.06.18

법사위 회부2015.06.18

법사위 상정2015.07.15

법사위 의결2015.07.15

본회의 상정2015.07.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24

정부 이송2015.07.31

공포2015.08.11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민법」 개정(2011.3.7. 공포, 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으로 구분되는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76호) · 시행 2015-08-1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76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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